[공인중개사 공시법] 시험대비 핵심 요약 - 3, 등기법
등기법 소유권보존등기 PART 단독 등기원인, 등기원인날짜 기록 X ① 소유권보존등기(+말소등기) 단독 신청 ㉠ⓐ토지대장(건축물대장)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(단독: 대,판,수,시) (대장(최초, 포괄, 상속), 판결, 수용, 시장확인(건물만) ⓐ-1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(증여 받은 자)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ⓐ-2 지적공부상 ‘국’으로부터 미등기 토지를 이전 받은 자는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. ⓑ.토지대장(건축물대장)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수증자(특정x)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ⓒ.토지대장(건축물대장)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(합병도 가능) ♨ 최초소유자로부터 ..
2022. 12. 3.
[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] 시험대비 핵심 요약-1
중개대상물 아닌 것들: 입주권(동,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단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), 대토권, 준부동산(기계장치, 선박, 항공) 영업시설/비품 (대토권: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) 수목: 저당권 설정은 명인방법만으론 불가, 입목만 가능(입목 = 등기 된 수목) 정책심의위원회(국장소속, 위원장: 국토부차관, 위원: 국장임명/위촉, 7명, 7일전): 자격취득, 손해배상, 중개보수, 중개업육성 / 임기 2년 ~는 위원이 될 수 없다(틀린 지문), 위원장 대행: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(부위원장x) 등기명의신탁(신탁자가 계약) 계약명의신탁(수탁자가 계약) 중간생략등기 -> 대위말소청구/소유권이전등기만 가능 약정 및 등기 무효 // 매매계약 유효 소유권: 매도인에게 귀속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,..
2022. 11. 29.
